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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사회복지사 1,2급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아동복지론 요약정리 1강. 아동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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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아동에 대한 이해

 

□ 아동에 대한 이해
1. 아동의 연령적 구분
1) 아동은 몇 살까지 일까요?
-
한국 유아교육학회 편, 1996:350
- 아동에 대한 연령적 구분은 법의 종류에 따라서 규정하는 연령과 대상 아동의 호칭이
상이함
- 일반적으로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등으로 세분
- 신생아에서부터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의 연령층의 어린이
- 6세경부터 12세경까지의 초등학교 시기 어린이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

 

2) 국내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과 아동 유사 개념

법 률 호 칭 연 령 구 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헌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8세 미만, (2012.1.18타법개정)
취학시에는22세 미만 (2010.3.19시행)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의 자
소년법 소년 9세 미만의 자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도로교통법 어린이
유아
13세 미만의 사람
6세 미만의 사람
민법 미성년자
혼인적령
만 20세 미만의 자
남자 : 만 18세, 여자 : 만 16세 → 만 18세에
달한 자 (2007년 개정)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의 자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3) 아동발달 단계
- 1단계 : 태내기(수정~출생)
- 2단계 : 영아기 : 신생아
Infancy(0~24개월)
- 3단계 : 유아기 : 취학 전 아동
early childhood(2~6세)
- 4단계 : 아동기 :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
middle & late childhood(6~11세)
- 5단계 : 청년기
Adolescence(12~20세)

 

2.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1) 아동의 개념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아동관)에 따라 달라진다
- 18세기 : 어른의 축소판
- 18세기후반 : 자연스러운 천진난만한 존재(루소)
- 19~20세기 초 : 생리적 충동에 의한 욕구가 강한 존재(프로이드)
- 20세기 :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가 강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피아제, 엘렌케이)

 

2) 고대 그리스시대
-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받는 시기
- 고대시대의 ‘아동’이란?
· 영혼이 없다고 생각
· 성인의 단순한 성관계에 의해 생겨난 귀찮은 존재
· 인격적 권리를 지닌 존재가 아닌 본능적 존재로 간주
·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서 가치 인정

 

3) 로마시대
- 가족 부양 또는 군대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교육을 준비하는 시기 → 경제력, 군사력 확보
- 고대 아동기
·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그러나 교육의 대상은 남자아이 뿐.
· 1100년대 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보기 시작
·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동은 싼 노동력 제공자가 되었음

 

4) 영아살해
- 세네카 : 고대의 영아살해의 이유는
→ 인구수와 자원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 기근, 질병, 기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부모들의 자기 방어수단
→ 먼저 태어난 아동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수단
- 아리스토텔레스 : 인구조절 위한 경우, 기아보다 낙태가 오히려 낫다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Justinian Code) 534년 :
‘극빈한 아버지 자식을 출생과 동시에 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명시 (아동매매 합법화)
→ 아동매매도 영아살해, 기아 못지 않게 성행
18세기까지 영아살해와 기아 존재


로크(Locke, 1632~1704)
- 영국의 철학자
- 인간의 본성 환경에 따라 좌우 (백지설 주장)
- 환경과 조기교육의 중요성


루소( Rousseau, 1712~1778)
- 18세기 후반 프랑스 철학자
- 자연 찬미
-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 주장
- 저서 『 에밀(Emile) )』
※ 『에밀(Emile)』 에 제시된 교육의 3요소
- 자연 : 인간이 자연성
- 인간 : 인간에 의한 교육
- 사물 : 인간의 주위에 있는 환경 전체

 

5) 프로이드 (Sigmund Freud(1856~1939))
- 아동기의 중요성 강조
- 정신결정론(기본원리)
· 무의식에 저장된 아동 초기 경험
인생을 통하여 행동에 지속적 영향
· 반드시 과거의 일과 연결되어 발생
· 과거의 일이 그 이후의 일을 결정
- 아동기의 어린 시절 5세까지 성격형성 중요한 영향
-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
성적 에너지 ‘리비도(libido)’가 집중된 부위에 따라 아동기 발달단계 나눔.

 

6) 엘렌케이 Ellen Key. 1948~1926
-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인정
- 아동의 개성 존중하는 것을 교육의 출발점
- 아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체로 발달하도록 하는 것
- 가능한 아동을 직접 규제하는 것을 지양
- 아동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 아동의 복지권
·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 도덕적, 정신적 훈련을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유희나 오락을 즐길권리
· 건전하게 양육받을 권리
· 튼튼하게 태어날 권리

 

7) 아리스
- 17세기에는 무시 → 18세기에 발견 → 19세기 전제군주
- 아동은 제 3신분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 어제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무(
)였다.
- 내일 그것은 무엇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다.
- 과거 : 아동기의 망각 → 현재 : 아동기의 실종

 

3. 현대 사회에서 아동이 갖는 의미
1) 아동의 지위
- 아동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달
- 아동은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부족
- 아동은 미성숙하고 취약한 존재로 간주,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
→ 아동은 이중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됨

 

2)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법
-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
-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서비스 구축
- 사회가 아동의 능력을 더 성장 키실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동의 발달과정과 보호환경에서 아동 자신을 대리인으로 관여 시킴
→ 아동 지위 향상

 

3) 인적자원으로서의 아동
-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 감소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
-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서 사회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강화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기부터 집중적인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기회평등을 제고함
※ Heckman & Lochmen (2000)
→ 학령전기가 조기 개입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
→ 아동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는 이후 사회보장 서비스의 비용을 감소
2001년부터 초 저출산 사회에 진입 (합산출산율 1.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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