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학과, 농업직 공무원 등 농학원론 요약 정리와 문제 정리 13. 농업의 기본적 존재가치

13장 농업의 기본적 존재가치 

[강의 정리하기] <出1~2>

1. 농업의 기본적 존재가치는 기간식량의 안정적ㆍ지속적 공급과 농업생산 활동을 기초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이 만들어 내는 다원적 기능의 함양에 있다.→1) 식량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 2) 사회적 편익을 제공 3)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

 

2.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를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하고도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얻을 물리적ㆍ경제적 접근성이 존재하는 상태”. 식량생산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고, 지구온난화ㆍ육류 소비증가로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나라의 식량안보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표는 세계 최하위 수준.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가가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생활의 전 과정에서 식량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고 행사하는 권리”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하나의 경제활동이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다수의 사회적 대상에 한꺼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다원적기능이란 생산과정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특징으로 하는 활동지향적 개념.

 

※농업의 다원적 기능 - 우리나라, 일본 등 농산물 수입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에 무역자유화 완화의 대응논리로 이용되는 핵심근거로 농업 특수성을 표현하는 뜻

 

※농학의 비교역적 기능(NTC)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장에 따라 농업현상에 도입되면 ‘비교역적 기능’→ 표현이 바뀜

-한국 :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농촌경관의 창조, 전통문화의 유지, 휴양처 제공, 식량안보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종류에는 ①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기능, ②환경보전기능, ③농촌 활력 유지기능, ④식량안보기능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이외에도 동물복지 기능, 식품안전기능, 과학적ㆍ교육적 기능, 휴양처 제공기능 등이 있다.

 

※FAO의 다원적 기능 : 사회적/문화적/환경적/식량안보/경제적기능

※ FAO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동물복지기능을 강조

 

72] 기간식량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①어떠한 상황아래서도 최소한의 식량을 타당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양적 안정성에 관한 것

②식품으로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적 안정성에 관한 것이 포함될 것이다. 대체로 이제까지 식량안보라는 개념에는 양적 안전성의 중요성만이 인식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적 안전성의 문제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73] 사회적 편익제공의 가치

(1) 농업이 도시생활에 공여하는 사회적 편익제공 기능

① 자연과 푸르름의 보전기능 ② 시민의 평안한 휴식기능

③ 쾌적한 도시환경과 식문화를 향상시키는 기능 ④ 도시활력을 창출하는 기능 ⑤ 농산물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가능

(2) 농지의 이용은 자연․국토 보전기능을 가진 훌륭한 생산 장치이다.

(3) 농업, 농촌이 갖는 외부경제형성효과로서 농용림 및 삼림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편익이다.

: ①수자원함양 효과 ②토양유출 방지효과 ③토양붕괴 방지효과

④맑은 산소 공급효과 ⑤대기정화 효과 ⑥보건휴양 효과

⑦야생동물 보호효과

※농촌의 어메니티 기능 : 농촌경관 및 휴양처 제공

 

5. 데이비드는 소농이 대농보다 우월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

①자본주의 경제 에서 농업경영의 발전은 반드시 소농경영의 필연적인 몰락을 초래하지 않는다.

②소농인 농민적 가족경영의 생명은 강인하며 그 비밀은 농업생산 자체의 내재적인 본질 속에 있다.

③경영규모가 너무 크면 경영감독이 곤란하며 대경영의 유리성이 감소한다.

④가족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소경영은 경기변동에 신축성이 있다.

 

※카우츠키의 대농우월론 ①토지경계를 위한 경지의 손실을 줄이고 경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②농업의 기계화가 유리. ③대경영은 분업의 이득이 가능. ④자금조달이 용이, 대량거래의 이익이 있다.

 

74].소농의 존재가치 : WTO의 농업구조화로 인해 기업농이 적당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①기업농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에 식량공급의 불안정을 초래.

②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③가족농의 쇠퇴를 가져온다.

④농민위상의 저하와 농민종속을 이끈다.

⑤지역농업과 지역음식문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⑥농산물의 질 저하와 식품안전을 위협한다.

 

6. 농업구조화로 인한 기업농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쟁에 유리한 집약적인 농법이 자리하여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또, 가족농의 쇠퇴와 농민위상의 저하, 농민종속을 가져온다. 지역농업과 지역음식문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질 저하와 식품안전을 위협한다.

 

7. 소농의 존재가치는

1)중국 양쯔강 하류 소농에서의 숙련도ㆍ집약도 기술을 통한 효율적 농업 경영방식 유지와 고용효과 창출,

2)일본의 소규모 벼농사를 통한 자연경관을 정화하고 유지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계승 기능, 지산지소 원칙에 입각한 식문화 개선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3)프랑스에서는 과잉생산 없는 농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농에서의 농업의 지속발전과 양질의 식품생산 등을 위한 소규모 유기농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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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 다음 중 농업의 기본적 가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p281-2

1]기간식량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2]농업부문의 비교우위 확보를 통한 식량 자원의 무기화

3]문화적 전통유지 기능

4]농업적 토지 이용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편익제공

 

6. ( 식량주권 )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가가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생활의 전 과정에서 식량과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고 행사하는 권리이다. p284

 

4. 다음 중 우리나라나 일본 등 농산물 수입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에 무역자유화 완화의 대응논리로 이용되는 핵심근거는?

1]농업의 기본적 기능 2]농업의 본능적 기능 p287

3]농업의 다원적 기능 4]농업의 부수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하나의 경제활동이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다수의 사회적 대응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원적 기능이란 생산과정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특징으로 하는 활동 지향적 개념.

 

2.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분류 중 환경보전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홍수조절 2]대기정화 p289

3]생물의 다양성 4]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환경보전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는 ①, ②, ③ 외에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토양유실방지, 폐기물처리 등이 있다.

④는 농촌의 활력유지 기능에 해당한다.

 

3. 농업ㆍ농촌이 갖는 외부경제형성효과로 농용림 및 삼림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편익에 속하지 않는 것은? p294

1]수자원함양 2]식량안보 3]토양붕괴방지 4]토사유출방지

※농용림 및 삼림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편익으로는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토양붕괴방지, 산소공급, 대기정화, 보건휴양, 야생동물보호 등 다양하다.

 

5. 숙련도에 의한 집약적 기술을 통해 농업을 집중 육성한 나라는? 1]일본 2]프랑스 3]중국 4]한국 p298

※소규모 농업에서 획기적 수량증가는 서구식 대규모 합리적 경영방식과 노동을 대체하는 장비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농업은 소위 숙련도 집약적 기술을 통해 이를 달성하였다. 비록 귀족계급이 집중적으로 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농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매우 적은 자본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농업경영방식은 소규모 농업이었고, 중국농촌은 독립농부나 소작인으로 일하는 농업인구로 가득 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