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학과, 농업직 공무원 등 농학원론 요약 정리와 문제 정리 12. 우리나라와 세계의 농업구조 변화와 과제

12장 우리나라와 세계의 농업구조 변화와 과제 

[강의 정리하기] <出1~2>

1. 녹색혁명은 미국에서 다수확 종자개발에 성공했던 교배종 옥수수를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쌀과 밀 같은 곡물의 다수확 교배종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증산을 시도한 것을 말한다. 농업 생산력이란 농업생산에서 발휘되는 인간노동 자체의 사회적 역량, 즉 농업노동의 생산력을 의미한다.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자연력을 이용하면서 자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의 기틀 → 통일벼 품종의 육성

※농업인의 사명 : 1)농업생산물로서 유기적 생명체의 생산 2)환경정화와 국토보전에 대한 기여 3)전통문화의 배양과 유지

2. 1970년에 230만 ha에 달하던 경지면적은 2013년 현재 171만 ha로 크게 감소한 반면, 휴경지는 크게 증가하였다. 경지이용률은 1970년의 142.1%에서 2013년에는 108%로 크게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1970년의 270만 6천 ha에서 2013년에는 103만 8천 ha로 절반이하로 축소되어 곡물자급률은 23%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중반이후 계속 감소되어 왔고, 더욱이 1990년대 중반에는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소득보다 높아지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40% 이하로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2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업생산력 구조의 변화]

(1) 농지이용현황

①경지면적 : 1970 → 2013년 26% 감소

②식량작물생산량 1970 → 2013년 30% 감소

(2)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1~3ha 층을 중심으로 일부 농가가 경영규모를 축소하여 하향이동 한 반면, 일부 농가는 경영 규모를 확대하여 상향이동 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3) 농가인구의 구성과 변화

→ 농업노동력의 양적감소 뿐만 아니라 질적저하를 초래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1970년 44.7%	2013년 5.7%
3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의 비율	1990년 2.1%	2010년 0.2%
60세 이상의 비율	1981년 21.5%	2010년 60.9%

 

(4) 농업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

①농가인구, 농업취업자의 감소→ 농가의 호당 평균노동 투하량은 지속적으로 하락. 반면 동력기계의 투입시간은 크게 증가.

②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1990년경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사용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

③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영농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노동집약도(영농시간/경지면적)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④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의 증가속도는 정체상태

⑤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감소하고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는 커지고 있다.

 

3.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평균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75년 :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 93.4%→ 농업소득만으로도 가계비를 충족, 2000년에는 63.6%, 2010년에는 36.5% 밖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1975년 : 경지규모가 0.5ha 이상이면 107.8%로서 농업소득만으로도 가계비를 충족,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그 기준이 1.5ha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1990년대에는 다시 2.0ha 이상으로 높아졌고, 2000년 이후에는 2.0ha 이상의 농가조차 농업소득으로는 가계비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4. 전업농 비율이 1970년 67.7%에서 1975년 80.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3년에는 53.2%로 급격히 낮아졌다. 제2종 겸업농가의 비율은 1970년 39.2%이였고, 1990년은 44.3%, 2000년에는 5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소득의 감소를 겸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

 

5. 곡물자급률은 1970년에 80.5%였던 곡물자급률은 1995년에는 30% 이하로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23%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류의 자급률은 1970년의 86.1%에서 2013년 9.7%로, 밀은 같은 기간 동안 15.4%에서 0.5%로 급락하였다.

*곡물자급률 ; 서류 > 쌀 > 보리쌀 > 두류 > 옥수수 > 밀

 

6. 농업은 자연의 환경용량 안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이었으나, 화학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대농업은 자연생태계의 질서와 용량을 무시하는 기술 위에 세워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다. 농지는 주택지, 공장용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 다시 농업용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보를 수집하여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 농지이용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7. 우리나라의 농업은 앞으로 단위면적당 수량증대와 농경지 면적의 확대로 식량증산을 이룩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증산에 관련된 기술들은 연구결과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농업의 토지 생산성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이 확인. 생산성 증대만을 추구하는 관행농업으로는 식량생산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67]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

우리농업이 지켜온 역사적, 환경적 특질을 무시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농업의 포기는 국토 환경과 국민 건강, 그리고 민족 문화의 포기로까지 귀결 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농업의 환경 산업적 특성은 미래의 생존 조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 공산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논의하는 기구

2)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책은?

-고품질을 전제로 한 수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농업 생산부문과 농업 관련산업 부문 간 고립화 현상을 해소.

 

<문제로 확인하기>

1. 「통일」품종의 장려품종 결정 연도는? p243

1]1962년도 2]1971년도 3]1976년도 4]1977년도

 

2. 급속한 고도의 경제성장이 농촌과 농업에 끼친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p243-244

1]농촌으로부터의 질적, 양적인 노동력의 유출

2]도농간의 소득격차 3]농업포기에 따른 농경지 면적 감소

4]경제성장에 따른 잉여자금의 농업투자 확대

※농촌의 각종 문화적 혜택 저조

 

3. 농업생산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p250

2]노동생산성은 증가되고 있다. 3]노동집약도는 낮아지고 있다.

4]자본집약도는 감소하고 있다. → 자본집약도는 커지고 있다.

 

4. 1종 겸업농가란? p252

1]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미만인 겸업농가→2종 겸업

2]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겸업농가

3]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60% 이상인 겸업농가

4]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70% 이상인 겸업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