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평생교육사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35.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등
35.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등

1.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1)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 1960년대 중학교 입시의 치열한 경쟁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다.
- 중학교의 입시경쟁은 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교육적 부작용이 심하였다.
- 1965년에 일어난 무즙 파동과 창칼파동은 당시 중학교 입시경쟁의 치열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 중학생이 하루 4시간 이상 과외수업을 받고 있었고, 대다수 중3병인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2) 교육정책 해결
-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 일류병과 과열 과외 해소
- 사교육비 경감
- 지역 간 균형 발전
- 학생, 교원, 시설
- 고교완전 평준화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개
1) 고교평준화정책 시행
- 1973년에 공포된 고교평준화정책은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 고교평준화정책 전개
- 1974년에는 입시경쟁이 치열했던 서울과 부산이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적용되었다.
- 1975년에는 대구 , 인천, 광주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등의 일곱 개 도청소재지에 확대 실시되었다.
- 2000년에는 군산, 익산, 울산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였다.
- 2002년에는 분당, 과천, 안양, 군포가 고교평준화를 도입하였다.
3) 고교평준화 정책 반발
- 1975년 10월 한국사학재단협의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의 학교장 회의에서 새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사립학교만의 과거 방식의 복귀 허용 건의가 이루어졌다.
- 1977년 1월 대학교육 연합회는 학군 내 고교별 지원 전형제를 건의하였다.
- 1977년 5월, 6월에는 한국사학 재단협의회와 전국사대 연합회, 대학교련의 고교별 지원 입학제에 대한 강력한
건의와 반대에 부딪혔다.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논란: 고교평준화는 과정의 평등관을 구현하는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평등성은 수월성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사회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것이다.
- 획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논란: 지식기반사회의 시대적 요청은 다양성이다. 자유주의 교육관은 고교평준화하
에서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의 재능과 흥미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교평준화는 획일화로 인해 다양한 인재를 요구
하는 시대적 배경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공공과 선택성에 대한 논란: 공공성과 선택성은 각각 헌법31조와 교육기본법 4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
극단의 주장을 펼치는데 한 치의 양보 이 교육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자율성과 통제성에 대한 논란: 고교평준화정책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자율형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일반 사립학교는 고교평준화의
틀 아래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다.
- 학력의 질 저하에 대한 논란: 자유주의 교육자들은 고교평준화로 인해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