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평생교육사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34. 교육개혁의 정치적, 교육사상적 맥락 등

34. 교육개혁의 정치적, 교육사상적 맥락 등

1. 교육개혁의 정치적, 교육사상적 맥락
-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미군정의 교육개혁과 미군정의 지배를 연관시켜 바라보기 때문에 미군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 미군정에 참여하였고 교육개혁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오천석은 “전체주의(일본)에 대한 민주주의(미국)의 승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왔다” 고 믿었다.
- 그러나 수정주의적 역사 해석에 따르면 오천석이 믿는 것처럼 미국의 점령과 한국 분할은 결코 우연이거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 미국이 남한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진정한 의도는 한국민의 자주적인 국가 건설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미국 통제하의 지배구조 정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 미군정은 점령지역에서 과감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친일적 지주와 자본가들과 같은 보수적 집단의
특권적 위치를 뒤흔들어 놓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반혁명적 정책을 수행하던 미군정이 유일하게 도입했던 개혁이 바로 교육개혁이라는 사실이다.

 

2. 새로운 교육이념의 모호성
1) 교육이념 채택
- 새 교육의 이념은 조선교육심의회 제1분과인 ‘교육목적분과’ 에서 연구되어 1946년 1월 4차 전체 심의회에서
토론, 채택되었다.
- 새로 채택된 교육이념은 ‘홍익인간’ , 즉 ‘자비로운 인간’ 또는 ‘전 인류에게 보편적 유익을 주는 인간’ 의 양성이었다.
- 이 교육이념이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에 교육법 1조 1항의 원형이 되었다.
- 이 홍익인간 이념을 현재 많은 한국의 교육학자들은 한국식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그 용어에 대해 전체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 ‘홍익인간’ 이 단순히 새교육을 장식하는 애매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이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세워졌던 어떤 세부적 교육목표도 그 이념과 무관할 수 밖에 없었다.

 

3. 이원적 학교체제로서의 6-3-3제와 교육기회균등 이데올로기
1) 6-3-3 학제 제안
- 조선교육심의회 제2분과위원회(교육제도)는 1946년 2월 조선교육심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6-3-3제를 제안했다.
- 6-3-3제는 외관상으로는 미국의 교육제도가 그 모델이 되었다.
- 6-3-3제 시안에 따라 초등교육은 일제 교육체제와 같이 6년 연한 그대로이기는 하나 이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다.

 

2) 6-3-3 학제 논란
- 6-3-3제 시안은 조선교육심의회 위원들과 다른 교육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당시 한국상황,
즉 시설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6-3-3제를 채택했기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수용하도록 미국인들이 압력을 넣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 그러나 그 당시 학무부 부국장이었던 오천석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6-3-3제는 학국민의 의사를 반영했음을 주장했다.
- 여기서 한국민은 보수적 기업인이요, 교육자인 김성수였다.
- 6-3-3제 도입의 숨겨진 이유는 김성수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이익에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4. 교육과정 개혁과 교육과정 트랙

1) 중등분과위원회 창설
- 중등분과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6-3-3제에 맞추어 ‘중등분과위원회’ 에서 마련하였다.
- 이 교육과정은 다시 전체 심의회에서 ‘중핵교육과정(corecurriculum)'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개정되었다.
- 중핵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이 목표 또는 공통의 필수 공부를 의미하고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과목들의
분열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졌다.
- 미국에서 개발된 본래의 아이디어에 비추어 볼 때 조선교육심의회가 한국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 중핵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세키의 말대로, 조선교육심의회의 위원들은 필수과목이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5. 정치사회화를 위한 교과서 내용 통제

 

1) 교과서 계획수립
- 학무국은 1945년 10월 개학과 함께 우선 한글학회 회원들이 펴낸 국어교재를 학교 교과서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교과서 제작을 위한 2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 이 교과서 제작 계획을 보면 학무국 편수과의 직원들이 편수과정에 편자로 직접 참여했다.
- 학무국은 교과서의 저자와 편자로 일할 학자를 직접 뽑았는데 그 심사기준은 친일 협력자가 아닐 것, 현대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 등이었다.
- 적지 않은 조선교육심의회의 위원들이 친일 협력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심사기준은 거의 명목상
내세운 것뿐이었다.
- 그러므로 미군정에게 구미가 당기는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은 현대적 관점이었다.
- 이러한 점은 미국인의 세계관을 가진 학자들만이 한국 학생들이 사용할 새 교과서를 준비하도록 선발되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분과위원회 건의
- 기본 교과서만 군정에서 제작할 것
- 출판사에서 제작한 교과서는 학무국 승인 하에 학교 교과서로 사용할 것
- 학무국 편수과가 승인기준을 정할 것
- 교재 판매는 지방교육 당국이 승인한 거래상을 통해야 될 것

 

3) 미군정의 교과서 통제
- 국어, 사회, 영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필수 불가결한 과목의 교과서는 미군정의 직접적 통제 하에 두었다.
- 교과서 편수과정에 대한 미국교육의 영향은 다양했다. 사회과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의 학교에서 사용한
실라버스를 참고용으로 사용했다.
- 게다가 미국 교과서가 대부분의 한국 교과서를 편집하는 지침용으로 사용되었다.
- 미국 교과서는 미국의 지배계급의 문화자본을 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가장 정당한 지식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한국에서 교수 또는 편집을 위한 지침서로서 미국 교과서가 사용됨에 따라 미국의 교재자료가 한국 학교에서 전수할 정당한 문화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교과서 제작에서 논란이 된 이슈의 하나는 미군정의 한글전용 정책이었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는 한글전용으로 인쇄되었다.
- 한국의 전통적인 문자문화가 한자로 축적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미군정의 한글전용 정책은 아주 급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