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평생교육사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29. 신자유주의 교육의 이해 등

 29. 신자유주의 교육의 이해 등

1. 신자유주의 교육의 이해

 

1) 배경
- 197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병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일어났다.
- 국가 주도의 공공 정책을 표방한 케인즈 학파가 이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두되었다.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타났다.
- 대표학자: 하이에크(F.A Hayek)와, 프리드먼(M. Friedman)

 

2) 특징
-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 1980년대에 나타난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세계화를 촉진하였으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였다.
- 신자유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인 완전경쟁을 가정하였다.
- 신자유주의는 “완전경쟁하의 일반 균형은 파레토의 최적” 이라는 후생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시장의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 신자유주의 이념과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이념적 측면	경제적 측면
개인의 자유	작은 정부
자유경쟁 원리	시장경쟁의 원리
경쟁의 효율성	공기업의 민영화
공정한 기회의 제공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
합리적 선택과 책무성	정부 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와 연합하여
신우익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2. 신자유주의의 교육관

1) 배경
- 신자유주의 1990년대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운동이
일어났다.
- 미국에서는 첩과 모우 등이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의 시장경쟁체제를 주장하였다.
-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선택과 자유, 책무성이라는 세 가지 이념 축을 가지고 전개된다.
-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시장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고 그들의 선택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고 한다.
- 교육시장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경쟁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잇다는 소비자 주권을 강조한다.

 

2) 신자유주의 교육관
- 교육의 시장경쟁은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 소비자는 자유로운 존재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 교육 소비자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 단위학교는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단위학교는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단위학교는 학업성취, 즉 교육적 결과에 따른 책무성을 가진다.
-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실패한 단위학교는 시장 원리에 의해 교육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다수의 범재보다 한명의 천재를 위한 수월성 위주의 엘리트 교육을 지향한다.
3)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
- 교육시장의 상품화로 인한 비인간화 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
- 학생 간 수월성 위주의 성적 중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의 시장경쟁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이 유리하다.
- 학교 간에 교육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업성취 경쟁이 촉진된다.
- 빈민 지역의 학교는 학업성취 경쟁력의 저하로 폐교 될 가능성이 크다.
- 빈곤한 학생은 경제적 이유로 통학 거리가 먼,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어렵다.

 

3. 신자유주의와 한국 교육

 

1) 문민정부
- 1990년대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시기였기에 지구촌은 경제전쟁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추세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 그래서 나온 것이 김영삼 정권이 1995년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으로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이다.
- 5.31 교육개혁안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교육 경쟁력으로 보고,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수용하고 있다.
- 이때부터 교육에서 소비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경직된 관료적 교육 대신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기업가적 교육을 등장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 국민의 정부
- 5· 31 교육개혁안의 신자유주의 원리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 국민의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등록금의 자율 결정권을 부여했으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였다.
- 자립형 사립고는 자립형 교원인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신입생 선발 등에서 상당한 정도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었다.
- 교직계에서는 많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년 단축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 당시의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원리에 따른 연봉제와 성과급 등의 제도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었는데
이 성과급 제도가 교원에게도 도입되었다.

 

3) 참여정부
-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신자유주의적 5.31 교육개혁안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 학교에서는 기업가적인 자율적 경영 방식을 서서히 도입하고 있었다.
- 교육개방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을 위한 국제자율학교의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립대의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통해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4)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더욱 가속화된다.
- 전국 초· 중등학교에서는 일제식 학력평가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성적을 공개하여 차등지원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 전국 초· 중등학교에서는 일제식 학력평가를 통해 학교와 교장, 교원평가에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 세계화의 미명 하에 영어의 공교육을 제안하면서 초등교육부터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를 입법화화 하여 교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