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평생교육사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19. 교육의 평등의 원리 배경 등

19. 교육의 평등의 원리 배경 등

1. 교육의 평등의 원리 배경
-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무엇이고 교육평등이란 무엇인가?
- 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때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능력 차라는 구실로 차별하는 것도 마다치 않으면서도 그것이 교육평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교육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 교육 평등의 원리
1)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
: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으니,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
- 실패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탓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다.
- 이는 보울스와 긴티스가 비판했던 ‘IQ-ism’ 의 주장과 비슷하다.
-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고 본다.
-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는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사회적 여건과 행운 또는 불운 등 우연적 변수에 따라
계발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맹점을 가진다.

 

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자연적 자유체제에 공정성을 덧붙인 원리
- 형식적 의미에서만 기회가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여기서 공정한 기회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다 계발할 기회를 의미한다.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장점이 있다.

 

3) 최대 이익의 원리
: 최대 이익의 원리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 혹은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결정해야 한다는 것
- 최대이익의 원리는 위의 결정을 최선이면서 가장 정당한 것으로 본다.
- 이는, 공리주의적 원리로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 된다.
- 최대이익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들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그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
- 최선의 행위란 최선의 결과가 따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 그러나 이 원리는 무엇을 이익 혹은 행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4) 인간존중의 원리
: 인간존중의 원리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들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
- 이 원리의 핵심은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에 잘 나타나 있다.
- 성경의 황금률의 내용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다.
- 인간존중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
-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 비록 인간들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5) 민주적 평등주의 원리
: 민주적 평등주의는 롤스가 주장하는 것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차등의 원칙으로 표현
- 차등의 원칙이 롤스의 민주적 평등주의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차등의 원칙에서 ‘차등’ 이란 분배에서 균등적인 분배가 아니라 차등적 분배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신경을 쓸 것을 요구한다.
-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