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강.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1강.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1) 근대화와 사회문제의 출현

(1) 산업사회의 사회문제
♠ 대부분의 산업사회는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화 과정에 진입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새
로운 사회현상들과 직면
- 공업화, 도시화, 근대화로 대변되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출현
♠  사회문제는 결국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화 과정이 야기한 사회적·경제적 모순, 즉 빈곤을 바
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모순의 총체적 결과임.
♠  대표적인 사회문제
- 현대사회의 4D: 빈곤(Destitute), 질병(Disease), 비행(Delinquency), 의존(Dependence)
-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사회악: 질병(disease), 궁핍(want), 무지(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idleness)
- 노인의 4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

(2) 산업혁명에 의한 전환
♠  1970년에서 1840년 사이의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
- 인간의 손을 통한 생산방식에서 기계를 통한 전환
- 새로운 화학 제조 및 철 생산 공정, 증기 동력의 사용, 공작 기계의 개발 및 공장 시스템
의 향상
♠  섬유 산업은 산업혁명 당시 시장산업을 주도한 지배적인 산업으로, 고용과 생산가치 및 투자
된 자본의 측면에서 현대적 생산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분야

(3) 산업혁명의 영향
♠  개인들의 생활뿐 아니라 사회경제사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
-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침.
♠  긍정적 영향
- 일반인들의 생활수준이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가구의 평균 소득과 인구규모의 전례없는 급속한 성장
-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  부정적 영향
- 사회구조와 제도들의 변화
- 사회의 분화와 다양화로 전통적으로 복지기능을 담당했던 기존 사회제도의 기능적 약화
- 재생산과 보호 기능을 담당했던 가족의 소규모화와 다양화,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지주이
자 구휼의 역할을 담당했던 종교적 기능 쇠퇴, 노동구조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 대두, 사
비 중심의 시장기능의 재편과 지역사회 내 상호부조체계들의 몰락 등

 

<표1-1> 주요 사회제도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

사회제도	조직 형태	사회적 기능	사회복지 기능
친족	가족, 친척	출산, 사회화, 도봄, 정서적 지지	피보호자에 대한지지, 보호, 구성원 간 소득 이전
종교	교회, 사찰, 기타 종교적 조직	영적 발전	세속적 복지, 사회적 약저에 대한 사회서비스, 종교적 상담
직업	기업, 사업체	고용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 제공
시장	생산과 소비의 주체들	화폐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상업적 방식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통한 경제적 충족
지역체계 내의 상호 부조	지역사회의 지지집단, 자원봉사단체, 비영리 사회단체	상호 부조, 자선, 봉사	상호지지, 자조, 자원봉사, 지역사회 서비스
정부	연방(중앙)정부, 주(지방)정부	집합적 목표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과 주택서비스 등 기초적 사회보장

 

 

(4) 공공복지의 확대 요구
♠  국가경제 발전에 따라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수요는 증가
♠  기존 사회제도들의 기능적 약화가 불러온 사회문제의 확산이 국가 주도의 공공복지 확대 요구로 이어짐.
♠  결국, 사회적 조건 속에서 문제 발생(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발생->국민과 정부
의 관심 형성->사회적 개입 시작되면 사회복지정책의 개입으로 연결

 

* 사회문제 -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특정한 사회현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현상(nature-made)’에 기인하여 사회적 맥 락 속에서 발생되고, 보편적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 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한다면 이는 사회문 제로 정의될 수 있음.

 

(5) 복지국가의 모순과 토대
♠  오페(Claus Offe)의 복지국가의 모순'(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 산업자본주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를 성장시키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자
본주의는 복지국가와 공존할 수도 없지만 복지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
♠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을 동원 및 배분하
는 분배 정의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복지국가의 토대를 형
성하기 시작하였음.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①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이가 배제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살 수 있게 사회통합을
도모
-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불만을 줄이고 사회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함.

 

* 사회정책의 정치 · 사회적 안정 효과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 1. 사회문제를 완화하여 희생자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거나 현 정치질서의 새로 운 측면을 모색 2. 개인, 가족, 집단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규정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현 재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 3. 특정 가치 및 행위 유형을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써 안정을 유지 4. 현재의 사회적 권위와 위계를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지함으로써 안정에 기여 5.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시키면서 집단갈등을 제도화

 

②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문제
를 완화하고 사회적 변화를 꾀함.
- 욕구 (need)는 원하는 것(want or desire)과 달리 충족하게 되면 객관적인 의미에서 가치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뜻함.
- 사회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사회적 욕구라고 인정되는 것을 충족시켜 사회구성원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③ 소득재분배
- 시장에서 배분된 소득(1차적 분배)을 2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함.

<표1-2> 소득재분배의 다양한 형태

세대 내 재분배	재분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서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소득보다는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재분배 ·사회보험은 정해진 위험이 발생한 사람만 급여를 받게 되므로 위험 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로 재분배
새대 간 재분배		·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 시간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재분배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주로 세대 간 재분배가 나타남
시간적 재분배		· 동일한 사람의 생애 어느 한 시점의 소득이 다른 시점으로 옮겨감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주로 시간적 재분배가 나타남

 

④ 경제의 안정화
- 호황 불황의 자본주의 경제 변동에서 의도적인 경제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복
지정책이 사전에 충분히 자리하고 있으면,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자동
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의 기능을 수행
- 사회복지정책은 호황과 불황의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일정한 사회보장지출 연금, 의
료보장, 공공교육 등)을 통해 안정을 제공하며, 경기변동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방향으
로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 호황기에는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등의 지출이 줄어 유효수요를 줄여주고, 불황기에
는 늘려주며, 경제구조 재편이나 산업구조변화 과정에서도 갈등과 저항을 완화

(2) 부정적 기능
① 빈곤함정/빈곤의 덫(poverty trap)
- 빈곤함정 (poverty trap)이란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잃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을 말함.
- 즉, 급여선정기준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 혜택이 있으나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잃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되어, 공공부조 수급자로 남아
있 으려고 일을 덜 하거나 하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
② 낙인(stigma)
- 낙인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과 관련하여 느끼는 수치감 또는 치욕감을 말함
- 낙인이 생긴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음.
- 공공부조의 신청 과정에서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급여의 자
격조건이나 자산조사 과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줄 수도 있고, 급여의 형태에
따라서도 낙인의 발생 정도가 달라짐.